박원순 시장의 속도붙은 주택공급 행보…‘35층 룰’도 풀까

분과위원회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 전담
층수규제 완화 촉각…서울시, 도시관리 용역 발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18.12.26/뉴스1 © News1

올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제시한 8만가구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재건축 시장 최대 이슈인 ‘35층 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35층 룰을 고수했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맞춰 층수 제한에 대해서도 내부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다.

◇ 규제완화·별도위원회 구성…청년주택 속도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인 분과위원회가 꾸려졌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어 집중도 있게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직접 사업 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첫 사례로 노량진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사업지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낮춰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 완료 현장은 총 28곳이다. 이중 입주가 가장 빠른 곳은 충무로·강변역 인근으로 내년 1월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도 입주가 본격화돼 가시화하면 추가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에선 최근 청년주택 확대를 두고 박 시장의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한다. 그린벨트를 사수하면서도 주택을 조속히 공급해 박 시장의 시정철학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서울시가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는 배경이다.

◇ ‘35층 룰’ 완화로 새 아파트 확대 공급?

지난해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도 강남 한강변 아파트를 서울플랜 2030에 따라 35층 이하로 규제했다.

서울 아파트 주요 공급처는 재건축이지만 규제가 겹겹히 쌓이면서 사업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 시장이 규제 일변도에 변화를 고민하는 배경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35층 룰 재검토에 나섰다. 예산을 5억원 책정해 내년 10월까지 한강변 높이관리기준을 검토한다. 서울시 도시개발 밑바탕 역할을 하는 ‘2040 서울플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플랜은 5년마다 개정·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고층 완화와 용적률을 높이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통해 재건축 임대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압구정과 잠실 장미 아파트에선 초고층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35층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35층 층수 규제는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층수 제한 완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내부에서 일률적인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1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권역별 편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