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행하면 연간 일자리 40만개 사라진다”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발표…“주52시간제 재논의해야”
“연간 GDP 10조·총소득 5.6조·소비 5.5조 감소할 것”

파이터치연구원 CI© 뉴스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감소하고, 총 임금소득과 국내총생산(GDP)도 각각 5조6000억원, 10조7000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기대효과를 정면에서 반박한 셈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52시간 연쇄효과…일자리 40만개·GDP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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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계속 시행될 경우 연간 40만1000만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실질 GDP 역시 연간 10조7000억원씩 감소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득이 줄어들어 국내 총 임금소득은 연간 5조6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얇아진 지갑만큼 위축된 소비는 생산성 하락, 투자 감소, 기업 수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파급효과를 낳는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재현 파이터치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연간 소비 약 5조5000억원, 투자 약 1조8000원, 기업 7만7000여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인력 공백 유발해 기업 파산 촉친시킬 것”

주52시간 근무제는 숙련공(전문인력)의 공백을 유발해 기업 파산을 촉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결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보다 1.4배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인력 대체 손쉬운 비숙련공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양성할 수 있는 숙련공은 즉각적인 충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숙련공이 많은 기업일수록 주52시간 근무제의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며 “365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전문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노동자 직업만족도 향상 억제”

김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가 노동자의 직업만족도 향상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내놨다.

그는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핵심은 주52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직업만족도가 계속 ‘양(+)’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이 늘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반면 임금이 오를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임금 상승에 대한 만족’이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불만족’을 상쇄한다는 분석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68시간 근로자의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는 0.013% 증가해 상승곡선을 그렸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국내 경제상황과 정책의 예상효과를 고려할 때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기까지 고려한 원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탄력근무제는 상시적인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종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업무의 특성과 종사자의 직업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