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매년 2000채 4년간 공급

시세 85% 수준에 15년 이상 임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채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사회주택 공급 규모와 입주 자격, 임대 기간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서 안정적이다. 거주민의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서울시가 1500채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채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보증공사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회주택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600만 원) 무주택자이다. 사회주택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신혼부부, 청년, 65세 이상 고령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정부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위촉해 공동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민 참여도와 운영 실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한 금전 지원뿐 아니라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와 컨설팅,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