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어려운 보험약관 실시간 문답 시스템 갖출 것”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서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보험약관을 간편하게 검색·확인하도록 하고, 실시간 채팅·챗봇 등을 통해 바로 묻고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보험약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받는 보험약관을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금융위는 1월 말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험약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개선사항을 발굴 중이다.

TF는 지난 1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눈높이가 반영된 보험약관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저도 솔직히 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 주변분들께 보험약관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들었던 첫 대답은 너무 어려워서 무슨 암호문 같다는 대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보험약관의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고 모호해서 일반소비자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보험약관이 보험사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어려운 약관) 문제의 근원이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된다는 영업위주의 생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을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포함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나와있는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약속’을 표시하는 문서라고 정의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많은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기준이 약관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일반소비자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며 “보험약관 제도개선 TF에서 소비자가 어려워하는 약관 내용은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보험협회 내 ‘보험상품 협의기구’에 일반소비자를 직접 참여시켜 약관 작성, 검증, 평가의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직접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여러 개선안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