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적금 1%P 추가금리, 말년병장은 못받을듯

개정안 국회 계류… 비과세는 적용

정부가 국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1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가 금리 지원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곧 제대를 하는 말년 병장은 정부가 약속한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가입한 장병 수는 22일 기준 12만3698명(가입금액 309억 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주는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 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추가 금리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재정지원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제대를 앞둔 장병은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적금에 가입한 장병과 소득이 적어 가입을 못 하는 장병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무기간 21개월간 적립 시 수령금액(월 40만 원 기준)은 886만2000원에서 878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이 줄어든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약속대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금리 혜택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