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에도 정부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았다

HUG, 고양시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하루 만에 뒤집어
조정지역 권한 국토부, 집값 규제 포기 어려웠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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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대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하루 만에 취소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지역에서 조정지역 해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재료다. 정부는 미분양관리와 청약조정지역 유지라는 갈림길에서 규제 유지를 선택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집값이 급격히 하락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단호했다.

HUG는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 이천시·부산 영도구·부산진구·대전 유성구 등 5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후 1일 하루 만에 고양시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HUG 관계자는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 요건을 충족했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어 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Δ미분양 증가 Δ해소 저조 Δ미분양 우려 Δ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시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413가구에서 지난 1월 889가구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HUG의 설명대로 미분양관리지역 요건은 갖췄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은 금융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요건을 망라한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잠잠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업계에선 HUG가 집값 상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토부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고 해석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이재광 HUG 사장의 결재를 거쳐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후 이 결정이 국토부의 정책 기조와 다를 수 있어 부랴부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 부산에선 시세 하락과 미분양 증가를 이유로 조정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양시는 GTX-A 개통 호재를 누리는 지역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도 고양시는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어, GTX 호재와 맞물려 언제든 집값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요건을 갖춘 지역이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