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하루만에 취소

“집값 상승 우려 큰 청약조정지역”… 주택도시보증公, 이유 들었지만
업계 “국토부 눈치보고 결정 번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 고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고양시가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HUG는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발표됐던 경기 고양시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달 28일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5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었다. HUG 관계자는 “고양시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제외하기로 재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500채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단기 과잉 공급 우려 등의 기준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해 신규 주택 건축과 재건축을 제한한다. 고양시의 경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업계에선 HUG가 집값 상승에 민감한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 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