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추경 부처 협의후 편성…경유세 인상도 검토”

文대통령, 필요시 추경편성 검토 지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제고, 규제 혁신확산, 민생개선 등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News1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유세 인상 검토에 나섰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편성 지시에 대해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재원조치를 강구하라는 그런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구체적인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극심한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관련 예산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하는 등에 쓰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미세먼지 대응방안 관련 긴급보고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보급하는 일에 있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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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유세 인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종 간에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경유세 인상)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검토는 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휘발유와 경유 간에 상대가격은 지금 100 대 85 정도인데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경유가 조금 덜 떨어짐에 따라 현재 100 대 93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며 “100 대 9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그룹의 평균 비율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