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타다는 합법…카풀 합의 나쁜 선례될까 걱정”

"이번 합의를 카풀과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택시 규제 풀고 택시산업 종사자 보호하는 게 정부 역할"

택시 4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카풀은 합법인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7일 합의문을 통해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카풀 시장에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쏘카는 이번 합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법에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11인~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한국에서 유상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는데 카카오도 서비스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카풀·택시 대타협 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그냥 택시의 규제를 풀고 안전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재정이 필요할 경우 국민을 설득했으면 됐다”며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택시도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높일 부분은 높이고, 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고령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서 이동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갖기 힘든 고령 개인택시의 퇴로를 만들어 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타협으로 택시업계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과 협력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타다 베이직 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프리미엄 택시를 포함시켜서 국민 편익 증가와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