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시장 개입내역, 첫 공개…환율조작국 우려 준다

한은, 이달말 공개 …주기짧아 시장 영향 낮을 듯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 요구 수용…조작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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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의 시장 개입내역이 이달 말부터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주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길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고, 환율조작국 우려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란 평가가 많다.

1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외환당국의 순거래내역(총 매수에서 총 매도 차감)이 이달 말 공개된다.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내역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우선 공개 기간 주기(6개월마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길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개주기로만 보면 스위스(1년)에 이어 두번째로 주기가 길다. 미국은 3개월,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은 매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매주, 유럽중앙은행, 홍콩 등은 매일 공개한다.

작년 5월 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할 당시 기획재정부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개주기가 짧지 않다”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대요소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나라가 외환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내역 공개를 결정해 작년 10월 환율조작국에서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내역 공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