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기재부 “축소도 검토”

당정청 13일 비공개 협의…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키로
기재부 “공제한도 유지는 당의 입장…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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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제도 폐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공제율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당의 의견과 달리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올해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직장인의 대표적 공제항목이 되면서 지금까지 총 8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데 따라 정부는 제도 축소 의사를 내비쳐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제도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제도 폐지,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자 당정청이 함께 나서 일몰 기한 연장을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제도 축소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공제율의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일몰 연장 외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갈지 축소할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며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공제한도를 현행대로 가겠다는 것은 당의 입장이다. 당에서 그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제도 축소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당의 입장 등을 여러모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