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로머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는 역효과 불러”

노벨 경제학상 폴 로머 교수 “경제성장, 기술-사람이 관건”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사진)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의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돼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도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주최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머 교수는 기술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수준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돼야 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합의된 항공산업 등의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 시행 이후에도) 실업자 수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엔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머 교수는 “경제의 지속성장은 노동, 자본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 자본, 기술 같은 질적 변화에 달려 있다”며 “국가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