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물꼬 트였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단지 심의신청 한달만에 정비위 통과
홍남기 “착공 차질 없도록 할것”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례적으로 한 달여 만에 심의 관문을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15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26일 본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 심의의 첫 주요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이 벽에 부닥쳤고 고용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SK하이닉스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장 터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20조 원 규모를 투자해 4개의 팹(FAB·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50개 이상의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와 함께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첫 반도체 팹 기공 이후 10년에 걸쳐 △상생펀드 조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 △협력사 공동 연구개발(R&D) 등에 1조2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SK 측은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이르면 2021년 터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운영하면서 남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약 188조 원 창출이 기대된다”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K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20일 용인시에 120조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용인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용지가 제한돼 있어 SK가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정부 승인을 통해 특별용지를 배정받아야 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이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