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 FTA 개정협정 긍정 평가”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일(미국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내 기업과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보고서는 한·미 FTA 개정협정 합의사항이 반영됐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됐던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 과음경고 문구 이슈, 국내브랜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이슈 등이 삭제됐다.

다만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됐다.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은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