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민간에 의결권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151조 엔(약 1555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GPIF는 모든 주식 운용과 의결권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신탁형 투자를 통해 의결권 직접 행사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피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익률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연금도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신탁형 투자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없애면서 국민연금과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일임투자 때 의결권까지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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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10:09:44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부의 사기업 빼앗기는 드루킹의 전략에 다 나오는 얘기이다. 공산주의로 가거나, 홍위병으로 위장한 무리들이 기업을 빼앗거나... 당분간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잘 키워서 홍위병에게 빼앗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