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사상 첫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이 절반 이상 차지

[2018년 국가결산]세수 증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8조여원 줄어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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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재표상 국가부채가 1년새 100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과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2/뉴스1 © News1

결산결과 채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재표상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 1555조8000억원보다 126조9000억원(8.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년간 늘어난 부채 규모를 보더라도 전년 부채증가액(122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는 국채 발행잔액이 21조7000억원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이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이었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규모는 11조700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도 국가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했다. 지난해 공무원·국인연금충당부채는 94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앞으로 지급할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실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확정채무는 아니지만 연금지급액이 수입액보다 클 경우 정부 재원에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빚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재직자 근무기간이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로 할인율이 인하되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은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데, 할인율이 하락하면 연금부채는 증가하는 반대성향을 보인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전년 2063조2000억원보다 61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441조원으로 전년 506조7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13%)나 줄었다.

실제 나랏빚이라 할 수 있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 660조2000억원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4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28조9000억원으로 전년 32조8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이었으며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 3조3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10조7000억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Δ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 10조5292억원 Δ공적자금 상환 385억원 Δ채무상환 269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일반회계 잉여금 중 추가경정예산에 쓸 수 있는 잉여금 규모가 629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 자체 세입처리된다.

재정건전성은 법인실적 개선과 세수실적 증가로 다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2000억원 흑자로 전년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18조5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도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0.6%로 0.5%포인트(p) 증가했다.

국가채권은 34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5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국유재산은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가채무하고 부채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다”며 “지난해 재정수지의 경우 법인 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