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7조원 안 넘길 것…미세먼지·세계경제 대응”

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오늘 오후 신재민 前 사무관 고발 취하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과 재원적 측면 등을 감안해야 (추경) 규모가 결정되는데 아직 관련 사업은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방향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한 국민 안전에 관한 부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를 선제 대응하고 민생 개선을 지원하는 부분 등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경우 수송·생활·산업 측면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되는 R&D(연구개발), 공기청정기 지원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 대책 등을 담고 있다”고 했다.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부진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혁신 경제가 속도를 내도록 뒷받침하고 서민 일자리를 지원 및 사회안전망 보강과 관련된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해도 조기 진화되도록 헬기와 같은 주요 장비를 보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세계잉여금 규모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급할 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사용할 재원이 많지 않다”면서 “여유 재원은 전 특별회계와 전 기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성이 담긴 추경 예산안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경에 포함될 미세먼지와 일자리 관련 사업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업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규모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미세먼지 등 재난과 하방리스크를 분리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도 미세먼지 포함한 재난 못지않게 시간을 다투고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계청은 3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만3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실업률도 전년 동기 대비 4.3% 낮아졌다.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이 나아져서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모습이 감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진 것도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자리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노인 일자리에 집중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자도 7만2000명 늘어난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제조업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늘 엄중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앞으로 고용 흐름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왔던 내용, 앞으로 강화할 정책에 대해 쉼 없이 질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연간 세수 전망치는 295조원 규모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는 정부 전망의 전후 수준으로 근접한 게 바람직하다. 부족해도 문제고 지나치게 많이 나와도 문제”라며 “연간기준 295조원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1~2월 진도율을 보면 (세수가) 걷힌 규모가 당초 진도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원인을 보니 지난해 재정 분권을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띄워줬다”며 “소득세, 법인세가 본격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로 세금이 일부 빠졌다. 1~2월 갖고 연간 세수 부족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2.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추경을 통해 (재정을) 뒷받침해서 국민께 약속했던 성장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단위기관을 6개월 늘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입법이 꼭 이뤄지기를 국회에 협조 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면 새로운 방식에 의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계획이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등에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4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고발을 취소할 생각”이라며 “취소장은 오늘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