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는 중소기업도 3년 뒤부터는 은행 대출 쉬워진다?

3년 뒤부터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대출규모를 통제하는 건전성 규제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새로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법이 도입돼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지금보다 0.5~0.7%포인트 상승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내부등급법 이 적용되는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이 개편되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손실률(LGD)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낮아진다.

지금은 신용등급이 없거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출하면 은행의 여신 건전성이 낮게 계산돼 은행이 대출을 꺼리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며 은행이 좀더 다양한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등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은 ‘신(新) 표준방법’으로 통일된다. 현행 기준은 은행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은행별로 모형이 달라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대출의 위험성이 줄어 현행 자산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약 0.5~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시행 세칙을 정해 2022년 1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