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채발행액 48조5227억 ‘사상 최대’

경기 살리려 작년보다 42%나 늘려… 총 잔액 674조도 역대 최고 수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올해 1분기(1∼3월) 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세수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향후 적자 국채 발행이 예고돼 있어 재정에 미칠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을 합친 국채 발행액은 48조5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42.3% 늘어난 것이며 분기 기준 최대치였던 2014년 2분기(46조4241억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도 34조669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였다.

국채 발행액이 늘면서 빚을 갚은 뒤 남아있는 발행 잔액도 674조5140억 원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2분기 말(660조3465억 원) 대비 2.1% 늘었다.

정부는 각종 예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한다. 통상 1분기에는 자금 수요가 많아 국채를 적극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년 전보다 국채 발행액이 40% 넘게 늘어난 건 정부 사업에 필요한 돈이 큰 폭으로 늘어났거나 세수가 예상을 밑돌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금액인 재정 집행률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다 보니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액과 잔액이 늘면서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