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文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 설문조사

경제개혁연구소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50대 남성·자영업·생산직 위주로 부정평가 비율 높아
1년 전 긍정평가했던 30대…큰 격차로 역전 현상
기업·세금정책은 '의견 유보' 비중 급상승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가 11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가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9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다.

‘실효성이 있다’는 답변은 25.4%에 불과했다. 9.6%는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이었다.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은 1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7.5%포인트(p) 늘어났고 ‘실효성이 있다’는 답변은 14.2%p 줄었다. 반년만에 긍정·부정 평가간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양상이다.

부정 평가는 주로 50대 남성(77.3%), 생산직(76.7%), 자영업(74.9%) 계층에서 나왔다.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 평가가 63.3%로, 실효성이 있다는 긍정 평가(29.3%)를 압도했다. 역시 부정 평가는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10.8%p 늘었고 긍정 평가는 15.3p 축소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으로 꼽혔던 30대의 이탈이 주목된다. 1년 전 조사 당시 긍정 평가 여론이 부정 평가보다 높았던 유일한 계층이 30대였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29.1%, 부정 평가가 62.9%로 크게 역전돼 나타났다.

생산직 계층의 경우도 1년 전에는 긍정 평가가 49.9%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0.1%까지 곤두박질쳤다.

한편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다’라는 답변인 37.7%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1년 전(47.8%)에서 10.1%p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이란 답변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1년 전 38.6%에서 10.2%p 감소한 28.4%였다.

이렇게 양쪽에서 줄어든 수치는 ‘잘 모름’ 또는 무응답으로 이동했다. 이 같은 의견 유보 응답은 1년 전 13.6%에서 33.9%까지 수직 상승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은 1년전 49.6%에서 41%로 8.6%p 하락했는데,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역시 같은 기간 8.5%p 줄어 29.7%를 나타냈다. 의견 유보 응답은 12.2%에서 29.3%로 치솟았다. 때문에 현 정부 정책의 정체성에 대해 여론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