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평등, OECD 36개국중 30위

통계청, 분배지표 ‘팔마비율’ 공개… 現정부 들어 양극화 악화 추세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로 양극화가 심한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1∼2015년에는 개선됐지만 최근 다시 악화되는 추세다. 통계청은 11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팔마비율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률 △평균 빈곤갭 △소득 10분위 경계 값 비율 등 4개 소득분배지표를 새로 개발해 공개했다.

팔마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 1.44로 OECD 국가 중 30위였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을 비교한 값으로 이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 뉴질랜드(1.43)와 영국(1.45)의 중간으로 영국보다는 불평등 정도가 다소 덜하고, 뉴질랜드보다는 조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팔마비율은 2011년 1.74에서 2015년 1.42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올랐다. 보수 정권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전 정권에서 꾸준히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1.51)에서 2015년(1.42) 사이 개선 폭이 가장 컸다. 2016년 이 비율이 1.45로 높아진 건 기초연금 지급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하위 구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