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촛불정부 약속 지켜라” 주말 도심집회서 총파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왕복 6차로를 점거해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업체에 소속돼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지만 법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직업군을 말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약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기 전부터)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촛불정부’ 3년 차가 된 지금도 노동자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1700만 촛불’을 향한 약속을 오랫동안 회피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