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미니추경’ 6.7조…전문가 “성장률 2% 무너질 수도”

[2019 추경]추경예산 중 2.8조만 성장효과…연내 성장률 0.1%p↑
수출 5개월째 마이너스…“재정여력 뒷받침, 돈 더 풀어야 목표 달성”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9.4.24/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정부는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재원으로 결산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2019.4.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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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3번째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편성된 추경과 비교하면 사실상 ‘미니추경’ 수준인 데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경제성장 효과가 큰 사업에 쓰이는 돈은 3조원도 채 되지 않는 2조8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 속도가 추경 효과를 능가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보다 확장적인 재정으로 성장률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Δ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Δ선제적 경기대응 Δ민생경제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 확대 등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대응에 필요한 사업에 7000억원이 투자된다. 수출경쟁력 강화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총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6조7천억 규모의 추경으로 직접 일자리 7만3000개가 창출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p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의 추경이 올해 2.6~2.7%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보통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된다. 6조7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면 3조3500억원이 GDP에 반영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7월부터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추경 효과의 3분의 2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추경 사업 중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SOC 등 자본지출, 물건·인건비 지출 등에 쓰이는 돈은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융자성 예산이나 민간 경상이전 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적어 올해 추경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성장 효과는 1조5000억원~1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실질 GDP가 1597조514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1%정도 수준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보통 추경 사업을 구상하면 절반 정도가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는데 이번 6조7000억원의 추경은 (경제성장률 반영 예산이) 3조원보다 낮게 됐다”며 “4개 분기에 걸친 추경 효과가 올해 3분의 2 발생한다고 하면 GDP의 0.1% 정도인 1조5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성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기하강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경 사례를 보면 2015년 메르스와 가뭄 대응, 서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1조8000억원, 2016년에는 구조조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1조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같은 대규모 추경으로 2015~2017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8%, 2.9%, 3.1%를 기록했다. 추경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15년이 0.26%p(2016년 0.32%p), 2016년과 2017년이 각각 0.12~0.13%p(2017년 0.18~0.19%p), 0.12%p(2018년 0.159~0.167%p)였다.

올해는 과거 사례보다 더 규모가 큰 추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세계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와 내수부족,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보다 일찍 구조적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2% 성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같은날 조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올해 잠재성장률 2.8%를 달성하려면 17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달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낸 10조5000억원의 교부금까지 고려하면 6조7000억원의 추경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데다 추경까지 감안하면 정부 재정이 처음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를 넘어서는 11.1%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충분히 확장적이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 재정 증가폭이 11.1%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추경을 통해 재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도 중요해서 이번 추경 예산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에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초과세수로 적자국채를 조기상환한 덕에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전망치(39.4%)보다 0.1%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채무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을 둔화하는 최대 요인이 수출 감소다.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추경으로 0.1%p 끌어올려도 목표 성장률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여력이 뒷받침 되는데도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설명은 근거가 너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보다 규모를 더 늘렸어야 했다”며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 효과가 0.1%p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 효과가 눈에 띄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