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도 ‘좁은문’… 갈곳 잃은 저신용자들

작년말 소액신용대출규모 7692억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보험 약관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심사도 이달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자칫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12월 말 기준 7692억 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9108억 원)보다 15.5%가량 줄어든 수치다.

소액신용대출은 건당 300만 원 이하 규모로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지만 대출 실행이 빠르게 이뤄져 ‘급전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2016년 3월 말까지만 해도 1조1449억 원에 달했지만 그 후 줄곧 감소세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전체 대출 규모가 21조 원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급전 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7년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내렸고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의 이용자 대부분은 저신용자들”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충당금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효과로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는 19.3%로 1년 전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심사도 강화돼 저축은행의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63.5%는 대부업체를 찾은 이유로 ‘기존 금융기관 이용 불가’를 꼽았다.

게다가 이달부터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렇게 되면 약관대출이 많은 대출자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에 빠지기 전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가 많다”며 “개인 맞춤형 상담 시스템과 채무조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