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이뤄지는게 가장 중요…속도낼 것"
"국내 경제 성장세, 하반기 갈수록 나아질 것"
"추경안, 이달 국회 통과 목표…여야 합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5~6월중 두달간 집중적으로 대기업을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을 방문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대기업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분기 설비투자 급감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를 기록하며 ‘역성장 쇼크’에 빠지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1분기 성장률 지표가 나빠진 요인 중 하나로 ‘투자 부진’을 꼽으며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분야에 대해 더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기업 방문 계획에 대해 “기업들이 투자를 구상만 해놓고 주저하고 있다면 만나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투자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5대, 10대 이런 기업보다도 몇몇 기업 수준에서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삼성 시스템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점도 언급하면서 “별도로 만남을 갖자는 얘기도 나눴다”며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없이 부지런히 만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가 반등한 것을 놓고서는 “추세적으로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며 “민간투자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조기집행, 추경 집행 등을 통해 경기의 진폭을 메꿔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민간투자 활성화 효과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풀리는 속도가 더뎠는데 2분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 효과도 2~4분기에는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2.6~2.7%)에 대해 “아직 수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경기 대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분명히했다.
홍 부총리는 5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낸 수출은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2.0% 줄어 지난해 12월(-1.3%) 이후 5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단가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선박 수출도 하반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고 석유화학도 물량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따져보면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배당이 몰려있어 우려가 많은데 4월 무역수지는 일단 플러스가 됐다”며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5월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야당 원내대표도 부지런히 찾을 것”이라며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하반기에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보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간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수립하고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을 두고 ‘선심용’·‘내년 총선용’이라는 야당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성장력을 뒷받침하는 데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위해 추경을 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를 안했고 지표 눈속임용이라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발표가 예정된 이른바 ‘주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막바지 단계이나 가격을 올리면서 ‘종량세’로 전환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꼭 해야 하는지도 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종별로 의견 수렴이 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할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 제외를 관철시키는게 1차적인 목표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부처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