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 개편, 업계 이견에 지연…가격 인상은 없다”

주세 개편 관련 세제실장 브리핑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이달 초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과 관련, 업계 이견을 조율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주세를 개편하더라도 맥주·소주 등 술값 인상은 없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세 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 종가세(원가당 세액)에서 종량세(ℓ당 세액)로 전환하는 데 일부 이견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술값에 변동이 없게 (개편)하겠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맥주 업계 내 일부 업체가 종량세로 개편하는 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맥주를 제외한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는 ‘기존 종가세 체계 아래에 구축해둔 제조·유통·판매 구조가 종량세로 바뀌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기재부는 주세 개편안 관련 이견 조율이 지연될 경우 맥주 등 일부 주종의 세제만 먼저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주종별) 단계적 추진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무 검토에 따라 다양한 주세 개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