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일자리 10명중 7명꼴 ‘노인’

작년 3조투입 사업, 노인쏠림 심각… 민간부문 취업률도 16.8% 그쳐
일자리 19조 퍼붓고도 성과 미흡… 중복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착수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831만 명이 참여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 10명 중 7명은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183개 일자리 사업에 19조2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들에는 전년(625만 명)보다 33%(206만 명) 증가한 831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 명)의 2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3조1961억 원을 투입해 81만4000명이 참여했다. 이 중 노인이 69%(56만 명)를 차지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10개 중 7개는 노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6명 중 5명은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민간 부문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준 일자리가 사실상 노인들의 ‘용돈벌이’ 수준에 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가 종료된 이후 민간으로의 취업 연계가 미흡했던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관광통역사 양성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4개 사업은 폐지하고, 고용장려금 융자사업 등 6개 사업은 3개로 통폐합한다. 또 앞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시한이 끝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했다. 신규 사업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22조9000억 원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