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자성’…“文정부 2년 투자, 분배 등 민생 어려웠다”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점검
中企 수출지원대책, 22년까지 수출유망기업 5000개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 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는 데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할 정책 방향으로 Δ민간활력의 회복 Δ개혁입법, 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Δ구조적 대응 강화를 꼽았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키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좌고우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도 더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도 적극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추경효과도 저감된다”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인구궂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Δ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Δ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Δ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가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한류 확산으로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현지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