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2주년 과학기술·ICT 일자리 창출은…“아직 점검 중”

[일문일답]과기정통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2년간 성과 자평에도 당초 목표한 26만개 일자리 점검은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8.12.18/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및 ICT 정책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에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방점을 찍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점검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11월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22년까지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아직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로 잡고 있는 게 일자리로다. 지금까지 일자리가 어느정도 만들어졌는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이번 정부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부분이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과학기술하고 ICT 부분에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저희가 26만 개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일자리 사업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5월 말 기준으로 성과 계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일자리라는 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분들이 사실은 채용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계량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I-KOREA 4.0’에 따르면 내년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한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가능한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자율차는 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R&D 및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 속도는 생각한 것보다 빠르다. 내년이긴 하지만 준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완전자율주행 단계가 아니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다. 그보다 우리가 앞으로 자율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VTX라든가 그다음에 ITX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기술개발해야 한다. 3개 부처가 잘 협력해 잘 논의하고 있다.

-‘I-KOREA 4.0’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내용을 말해달라.

▶(강도현 지능정보사회추진부단장)현재 5개 분야의 1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당초 초기의 계획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과제들이 하나하나 세부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과정에서 점검하고 있다.

-5G 상용화 관련해 초기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과장)우리나라가 5G 관련해서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위상을 확고히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4G에서 5G, 혹은 과거에 3G에서 4G, 혹은 2G에서 3G 이렇게 세대를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흔히 있었다. 여러 산업 분야에 5G를 적용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5G+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기존에 하셨던 성과를 정리한 거 같은데,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은.

▶(전성배)2년간 추진했던 정책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다.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부분들이 있다.

-전파와 방송 분야 성과가 나와있지 않다.

▶(전성배)전파국에서 주파수 할당 같은 것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5G 상용화 과정 속에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영역과 조율하고 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부처 간의 업무 조정 이런 부분은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정부 전체에서 정부 전체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철학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1조8000억원 가계통신비 관련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전성배)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된 부분이 가장 크다. 파악한 바로는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추가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이 있었다고 보고 그 기타 부분은 취약계층 요금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포함된 부분이다.

-불법보조금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이 있나.

▶(전성배)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다만 불법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것에 대한 행정적 조치하는 부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방통위와 조금 더 협의,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유료방송과 OTT 사업 진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기조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당장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유료방송 공공성 제고 정부안 관련해서 좀 어떻게 되고 있나.

▶(구영섭 디지털방송정책과장)유료방송 분야의 규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OTT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말씀하신 공공 ·공유성 이런 부분도 포함해 지금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