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1년반 동안 뭐했나’…“중앙정부 역할 제한적”

정부 “지자체, 요금인상 등 합리적 해결안 강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2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2/뉴스1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인상을 비롯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나 이번 전국 버스파업 예고를 막지 못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방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뒤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업종이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감소한 반면, 이를 보완할 인력 충원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12일에는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버스대란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또는 준공영제를 하거나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적자 노선을 보전·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 3가지 방법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된 서울 버스파업의 경우, 교섭시한인 14일 자정까지 노사합의가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지역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근로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까지 최대한 노사합의 타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도 등 일부지역과 업체는 근로시간이 긴데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버스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예외에서 제외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므로 무려 1년 3개월간 이번 버스대란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선버스는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여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쉽게 갈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노선버스에 대한 운영 보조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정부가 버스업계의 불만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역할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함으로써 버스업계, 지자체와 고통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컨대 우리 부의 일자리함께사업과 같은 버스업종 임금보전 사업 등을 지금 재정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어 금명 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