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동생산성 향상이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최저임금으로 고용감소 확인]“상위 50%국가의 절반수준 그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경제전망’에서 한국 정부에 생산성 향상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권고한 것은 고령화와 주 52시간제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성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이 같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1위인 아일랜드(88달러)의 39%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전체 노동생산성은 48.1달러로 한국보다 14달러가량 높다.

OECD는 한국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생산성이 정체돼 있는데 명목임금만 지속적으로 오르면 결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OECD가 내놓은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18년 16.4%, 2019년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 폭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대기업은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지만 국내 내수 산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이 더디다”며 “정부가 산업을 합리화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의 경제 전망과 정책 권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재정 집행 가속화,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