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등 농산물시장 유통구조 실태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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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주식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1주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 전 한 달 동안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5조4360억 원)보다 11.71% 줄었다. 코스닥시장도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1주일 동안 일평균 거래대금이 3조7825억 원으로 인하 직전 한 달 동안 평균 거래대금(4조3625억 원)보다 13.3%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주식 거래세율은 지난달 30일부터 종전 0.30%에서 0.05%포인트 내린 0.25%로 조정됐다. 주식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매도한 투자자의 경우 세 부담 감소액이 5000원에 그치는 수준으로는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공정위#담합#농산물시장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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