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실패하면 文대통령이 책임져야”

한경연 좌담회 “대외 미중갈등, 대내 정책실패가 문제”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직전 3개연도(46대, 47대, 48대) 학회장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경제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제언했다. (전경련 제공) 2019.6.24/뉴스1

현 경제정책 기조로는 우리 경제의 하향 추세를 당분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열고 “한국경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직전 3개 연도 학회장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경제 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기관이 최근 경제 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 없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교수는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조장옥 교수는 ”우리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고,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되어야 개선될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학회장들은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고 평가하고 추경의 정책 효과도 부정적으로 봤다.

구정모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야 했다“며 통화정책 실기를 지적했다.

구 교수는 또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시 과잉국가채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을 대내적으로는 정부주도 정책을 꼽았다.

김경수 교수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1의 수입국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얼마나 부수적 피해를 입느냐가 문제“라며 중국 경기 하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구정모 교수는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보복이나 관세폭탄, 미국에게는 관세부과로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어려운 환경에 놓은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최근 변화한 경제 라인이 중요성도 언급했다.

조장옥 교수는 ”현실과 괴리된 경제 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정책은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악화시키는 등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김상조 실장에게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장하성 실장, 김수현 실장, 김상조 실장은 같은 부류의 일을 해온 사람들이고 이번에도 실패를 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정모 교수도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보다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인프라 정비와 구축을 담당하고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