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 손대려는 방통위…업계 “차라리 규제 다 풀어달라”

이효성 방통위원장, OTT업계 만나 넷플릭스 규제 필요성 강조
업계 “해외 사업자 규제, 성공 못해…차라리 국내 규제 풀어달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푹·옥수수·티빙 등 OTT업계와 만남© 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토종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 업체들을 또다시 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16일 만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인데 정작 국내업계는 자칫 ‘규제’만 키우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이효성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장악할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푹, 티빙, 에브리온TV, 옥수수, 올레tv모바일, 유플러스모바일tv 등 6개 방송·통신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국내 OTT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시장을 통째로 글로벌 거대기업에게 장악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OTT 시장은 현재 미국 OTT사업자인 넷플릭스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와 손잡고 셋톱박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로 국내 시장에 첫발을 들였지만 초기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와 손잡고 TV형 서비스를 직접 선보이면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2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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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사업자를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방치한다면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미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정부에 제대로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전철을 또다시 밟게 해선 안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도 자본력과 생산력을 갖춘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며 “(넷플릭스 등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우리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OTT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추세지만 자본력있는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공감을 나타내며 “OTT뿐 아니라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토론회에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2019.6.25/뉴스1 © News1

◇OTT업계 “넷플릭스 잡으려다 토종 OTT 잡을라”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OTT 업계는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이를 견제할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정부가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면서 각종 규제안을 만들어 토종 OTT업체들만 규제로 옥죄진 않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OTT업체 관계자 A임원은 “국회나 정부가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건 고마운데 자꾸 이를 규제로 풀려고만 한다”면서 “정작 규제를 도입하면 국내 사업자만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해외 사업자는 규제를 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OTT업체 관계자 B 임원은 “이미 토종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받지 않는 내용규제, 사전등급심의, 편성규제, 광고규제 등을 엄격하게 받고 있다. 이를 넷플릭스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해외 사업자에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껏 나왔던 적도 없고 성공한 적도 없다”면서 “규제 영향권에 있지도 않은 해외 사업자들을 규제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의 규제를 해외 사업자들과 동등하게 풀어주면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과 규제 수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OTT산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게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과기부와 공동으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방통위 차원의 망 이용관련 불공정 행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