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깎아주나…한전 이사회 28일 재소집

정부 손실방안 등 따져 개편안 가부 결정할 듯

여름철 전기요금을 낮추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하기 위한 한국전력 이사회가 28일 다시 열린다.

한전은 이날 오후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비상임이사 간담회를 거쳐 이견이 좁혀질 경우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류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누진제 개편안 가부 결정의 키를 쥔 한전 비상임이사들이 지난 주 이사회 보류 이후 일주일 내내 막판 조율에 나서면서 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비상임이사인 김창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기료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조율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 고위 관계자도 “임시이사회는 오후 5시 반쯤 열기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라며 “7~8월 누진제 할인 시행 전 오늘이 업무일로선 마지막 날이라 가급적 금일 중으로 이사회가 소집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7∼8월에 한해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확대하고,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리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이 한전 이사회 의결과 정부 심의를 각각 거쳐 확정이 되면 여름철 기온이 평년 수준일 때 전국 1541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가량의 전기료를 할인받는 대신, 한전은 매년 2800억여원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때문에 한전의 추가 손실이 불기피한 이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이사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집중 제기되면서 지난주 이사회 때 개편안 의결이 보류됐다.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7명의 상임이사와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전체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비상임이사 중에 한명만 찬성해도 안건이 가결되지만 지난 번 이사회 땐 비상임이사들이 배임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확실한 정부의 적자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며 안건 의결을 다음으로 미룬 것이다.

정부는 한전 손실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데다가 이마저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정부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은 불확실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기료 한시 할인 시행을 앞두고 할인된 만큼의 손실을 메꿀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한전 측이 3500억여원의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