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햇살론’ 내년 다시 햇살… ‘사다리장학금’ 규모 확대

하반기 청년-생활 관련 경제정책

기금 고갈로 2월에 중단됐던 ‘청년햇살론’이 내년에 다시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을 위해 주거 안정과 장학금, 일자리 및 자산 형성 지원이 확대된다. 비과세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장되고 세입자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증제도가 강화된다.

○ 청년 지원책 쏟아내는 정부

3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햇살론 사업을 재개한다. 청년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신복위 보증을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겠지만 1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보증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청년이 일을 하며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도 내년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이 계좌에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일정 비율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아직 매칭 비율과 한도,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재교육,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우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 청사, 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등을 한데 묶어 개발한 뒤 이를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가구당 9500만 원 수준인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대상 셰어하우스로 바꾼다. 셰어하우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고졸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도 커진다. 정부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요건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다닌 고졸 근로자로, 대학에 입학하면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정년제를 유지하는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전세 만기 6개월 전에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이달 말부터 전국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원래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때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더 시급한 계층에 추가 가점을 준다. 가점 항목에서 결혼 기간, 연령 등을 삭제해 다자녀가정이나 장애인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의 주택매입임대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기준 약 648만 원) 이하인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도 연장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때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에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들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그 대상과 수준은 따로 조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러면 소득이 적은 가구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를 은행별로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