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마저 안 걷혀’ 5월까지 1.2조원 감소…재정수지 36.5조 적자

© News1 DB

올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기보다 27조2000억원보다 확대된 3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지난 4월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늘었지만 5월에 다시 7000억원 감소하면서 누계 세수가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월 국세수입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5월 기준 부가가치세수는 마이너스(-)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원 줄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 감소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수 또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5월 기준 11조30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는 3월 법인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난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5월 국세수입이 전년 보다 줄었지만 세수진도율은 47.3%로 지난해(47.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평균 진도율(45.3%)과 비교하면 2.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29조6000억원 증가한 235조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감소 영향으로 총수입의 증가폭은 작은 반면,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6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면 지난해 동기보다 적자폭이 27조2000억원 늘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5월 말까지 재정 집행실적은 15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3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율 등 요인을 제거하면 정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지만 재정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