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여파’…기재부, 대외여건 불확실→악화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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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불확실성을 넘어 악화단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대외리스크로 언급하며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앞선 진단보다 대외리스크가 더 확대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처음으로 대외리스크로 언급하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일부터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전략물자 수출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무역규제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속한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투자, 수출, 소비활성화 등 경기보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소비가 개선됐으나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소비·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과 설비·건설투자는 감소했다”며 “대내적으로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일본 수출규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