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액 1200억원보다 커질 것”

"최저임금, 고용·경제영향 등 잘 반영"
"주휴수당 개편 검토한 바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1200억원보다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처에서 지난주 1차적으로 요청한 사안을 빠르게 검토한 초기본이 1200억원 정도”라며 “지금 부처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3000억원 수준의 추경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요청한 형태인 것으로 안다”며 “당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3%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용, 경제영향,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최임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하는 주휴수당의 개편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분기 -0.4% 성장과 관련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심 의원 질의에는 “플러스 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과 관련해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제 징용) 대법 판결이 난 후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검토를 해왔다”며 “소재·장비·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7~8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가 1~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일본 수출 규제의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소재·장비·부품산업이 대(對)일 의존도가 높아 이 분야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대일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왔다”며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기업들도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하도록 하는 게 1차 대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2차 대책”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포함 공조 요구와 부품·소재·장비사업에 대한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6.7조짜리 추경으로 땜질 처방하고 있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땜질 처방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지난해 초과 세수를 토대로 지난 4월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이 지급됐다”며 “4~5년간 11조 규모의 추경 중 절반이 교부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 없이 하는 이번 추경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교부금 10조5000억원을 합치면 17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인하해 경기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법인세를 1%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GDP를 0.2%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1.2%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재정을 쓸데없이 쓰지 말고 법인세를 1~2%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