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국제기구 공동조사 반대할 이유 없지 않나”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누가 문제있는지 점검해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과 관련, 청와대가 국제기구로부터 함께 조사를 받자고 일본 측에 제안한 것에 대해 “수출 관리 측면에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조사를) 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양국 간에 그런 지적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제3의 기관에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 영역에 가해진 조치”라고 명확히 했다.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관련 소요를 반영할 계획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당장 착수해야 할 연구·개발(R&D)이나 실증 작업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있자마자 최초로 검토해 본 규모가 1200억원 정도였고 그 이후에 여러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1200억원보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