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아니라는 일본…홍남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보복이 아니며 안전보장상 수출 관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재검토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아베 총리도 신뢰관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신뢰 관계(로 비춰보면)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것이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와 같은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제3 국제기구에 함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조사받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 제3기관에서 수출관리상에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정하게 받아보자는 것인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어차피 양국간에 그런 지적이 있다면 제3의 기관이 그런 것에 대해 자세하게 어느 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12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된다‘며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심의하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제한조치가 있자마자 빠르게 검토해본 게 1200억 정도였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추가적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하반기라도 당장 착수하든가 당겨서 해야 할 연구개발이나 실증작업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