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전망치 2.5→2.2%로 대폭 하향
정부 목표치 2.4∼2.5%와 최대 0.3%p 격차
금리인하 두고는 "어려운 경제 뒷받침할 것"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대폭 하향하면서 불과 2주 전 2.4~2.5%를 목표치로 내걸었던 정부도 무색하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은이)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이어 “저는 2.3% 정도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기존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했다. 0.1~0.2%p 내려갈 것이라는 기존 관측을 뛰어넘는 조정 폭이다. 이 전망치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2.4~2.5%를 제시한 건 불과 이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다. 단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한은의 이 같은 전망이 나온 셈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때만 해도 일각에선 “정부 숫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 목표치에는 반영돼 있지 않던 ‘일본 수출규제’라는 큰 하방리스크가 생긴 데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 여러 기관들의 하반기 전망도 다소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하강세는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며 향후에도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밝힌 바 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리 성장률을 종전 2.4%에서 2.0%로 내리면서 여기에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은의 결정에 대해선 “경기 하방리스크와 최근 경제실적 등을 감안해서 하향조정한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최근의 상황변화도 부분적으로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 기관들의 전망은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2.4% 정도까지 본 데에는 추경에 대한 재정보강 효과와 올인(all-in)하겠다고 한 정책 효과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한 것을 놓고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발을 맞추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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