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규제 줄여 생산성 높여라”

‘2019 구조개혁 보고서’ 권고
“대기업 진입장벽 단계적 낮추고… 서비스 분야 개혁 서두를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만큼 규제개혁으로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성장을 향한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에서 한국은 근로시간이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주요 국가의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개혁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3.7%였지만 2012∼2018년 2.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3.1%에서 1.5%로 하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뒤처진 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를 짓누르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규제영향평가, 정부의 행정지도 최소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규제 단계적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한국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20%포인트 낮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한 만큼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