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 文정부 수소경제로 확산 가능성”

[日 경제보복 파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미나
핵심인 탄소섬유, 日에 100% 의존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주력 정책인 수소경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겨냥한 일본의 정치적 압박이 병행되는 걸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현 정부의 플래그십(주력) 정책인 수소경제, 인공지능(AI), 로봇, 의료, 우주산업 등 4차 산업혁명과 태양광 관련 산업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반도체 분야를 넘어 다른 산업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소경제의 핵심인 탄소섬유는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 분야다.

남 교수는 이어 “일본이 대북제재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식으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한국이 어떤 국제법, 무슨 약속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협의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해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