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육성위해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경연 “헬스케어-전기차 등 한국 유니콘기업 한곳도 없어”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못지않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산업별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월 발간한 ‘유니콘 기업과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진출한 상위 10개 산업 중 한국 유니콘 기업이 진출한 분야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수요산업’ 등 4개 산업에 그친다. 특히 ‘헬스케어’ ‘전기차’ ‘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진출한 유니콘 기업이 없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한경연에 따르면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진 등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어서 포괄적인 실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역시 비식별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

결국 국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연 관계자는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분야는 규제만 완화하면 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