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결투단 귀국…“편한 날 WTO 제소, 칼 갈고 있겠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하루 속히 철회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후 이날 귀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는 국제 관계의 상호의존, 호혜협력 기류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 성과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당당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옹색한 조치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가 제안한 1대 1 고위급 대화를 수용했더라면 일본의 주장 중 (규제조치가) 안보상의 예외 조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었을텐데 (대화 수용을 거부해) 아쉽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설사 일본 측이 안보 예외 조치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한때 일본에 의해 국가 전체의 안보가 침해됐던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일본이 조치한 3개 규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액은 일본 총 수출액의 0.001%이고, 한국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은 25%인데 결국 일본의 조치는 0.001% 이용해 이웃나라의 25%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다”고 공박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 요청해 논의됐지만 WTO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WTO 회원국들로부터 따로 들은 얘기는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개적인 지지는 없었지만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훌륭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 관계자들이 여러 건 많이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계획을 묻자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다”고 전했고, WTO 차원에서 제소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WTO 규범에 위배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려는 우리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23~24일 열린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식 논의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