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조선업도 견제…업계 “신중하게 지켜봐야”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LNG선(기사 내용과 무관). 현대중공업 제공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앞둔 가운데 조선업계에서도 일본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업계는 원자재의 국산화비율이 90%이상이라서 반도체 산업만큼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WTO(세계무역기구)에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을 불공정 행위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26일 ‘2019 불공정무역신고서’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공적자금 지원을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하고 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앞서 일본은 작년 11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조선·해운업에 지원한 대출, 보증·보험등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면서 한국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하면서 독자 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 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열린 양국간 협의는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났다.

일본의 WTO 제소로 인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업계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30일 “일본의 WTO 제소건은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은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 일본 경쟁당국에는 기업결함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만큼 차분하게 관련 일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조선공업회(IHI)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조선공업회의 입장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기업심사결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대놓고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