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세수 부진에도 예산집행 속도 빨라… 재정적자 59조원 ‘8년 만에 최악’

올 상반기(1∼6월) 세금이 작년보다 1조 원 덜 걷혔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예산 집행 속도는 빨라져 상반기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7조2000억 원보다 1조 원이나 적다. 세수 진도율은 작년보다 0.5%포인트 떨어진 53.0%였다. 세수 진도율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을 뜻한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줄어든 데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기간 예산 지출액은 200조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5조2000억 원 늘었다. 예산 진도율은 61.0%로 작년보다 2.1%포인트 올랐다. 기금 등을 포함한 상반기 총 지출액도 284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7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한 결과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였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을 반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2조3000억 원으로 추산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