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간투자 부진 ‘금융위기 수준’…잠재성장률 ‘반토막’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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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민간 부분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 부진이 계속될 경우 경제 잠재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발간한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보고서에서 “민간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19년 상반기 -2.2%p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2.7%p)까지 하락했다”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민간투자가 총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성장 기여도는 2017년 2.8%p에서 2018년 -0.8%p로 하락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등의 합계를 말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2%p로 떨어져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투자 부진 상황이 계속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2.5%가 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향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SGI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지난해, 올해와 같은 투자 부진 상황이 지속되고 생상성 둔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2020년부터 2024까지의 잠재성장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인 1.2%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GI는 2020년 이후에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SGI는 최근 민간투자가 부진해진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먼저 SGI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평균 기업소득은 12.9조원이었지만 지난해 -34.4조원으로 돌아서면서 투자 여력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SGI는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1조원, 재산소득은 -10.1조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법인세율 증가 등으로 직접세 부담은 13.2조원 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SGI는 글로벌 수요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국내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전기전자, 기계·운송 장비 등 국내 주력 산업들이 성숙기에 진입한 데 비해 이를 대체할 신성장 산업의 발전은 미흡해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SGI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런 민간투자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SGI의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은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인상됐다”라며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보고서에 담겼다. SGI는 “한국은 2018년 기준 OECD 상품시장규제 순위(30위), 주요국 진입 규제 순위(38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다”며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하고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 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투자 부진이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