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기업 지원 시급’…전경련, 제도 정비 촉구

(전경련 제공)© 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한국과 미국의 ‘유턴 기업’ 현황을 비교하고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일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이 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이 발표한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미국의 유턴 기업 수가 지난해 약 9배 증가(886개)했다.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유턴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 이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 연평균 482개의 유턴 기업이 발생했다.

리쇼어링이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자국 기업의 생산시설을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리쇼어링은 일반적으로 자국 내 경기 침체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인건비 절감과 판매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의 유턴 기업의 신규고용은 누적 기준 975명으로, 연평균 약 195명의 신규고용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기업당 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유턴기업당 일차리 창출 개수는 109개로 고용효과에서도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7년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미국 내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달하는 8만1886개에 달했다.

해리 모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GDP 규모가 한국의 14배이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 구조가 상이해 한미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구조를 가진 미국이 한국보다 리쇼어링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총소유비용(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미국의 리쇼어링 성과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부흥 정책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